답변 내역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의뢰인으로 부터 중개 수수료 보수를 받는 것으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여 각 중개업무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 12. 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 12. 27., 1997. 12. 13.>

질의사항에서 예를 드신 정도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미비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운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 자료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갖고 증거로 삼아 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우편의 송달의 한 방식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 제기 직전에 법적 증거 등으로 활용하고자 송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닥 등에 대한 수리비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 채무라고 보면 이에 대해서는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로 관할을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 운전자가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는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휴대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고의 등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협의된 내용과 같이 재산 분할 금원을 지급 한 것이라면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