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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전세갱신특약 사용하지않는 라는 특약기재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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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해서 애초의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폭행을 통해 사망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폭행을 가한 경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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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랑 차랑 사고가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인도에서 도보로 이동중에 차량이 인도를 주행한 경우, 또는 후진한 경우에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질문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로 관련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의 보험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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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창문밖에 구토했는데 스무살 여성에게 세차비와 영업손실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한 택시기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고객에게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택시 문을 열고 구토를 한 것으로 일정한 부분의 세차 비용 등의 실비,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20만원 전액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들어간 세차 비용의 실비 및 세차로 인한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의 보상 등의 수준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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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숨겨주다가 적발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은닉을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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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허위로 진술을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 변명을 할 기회가 있지만, 변명의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 등을 기망하여 무죄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의 사안 등에 있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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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질문자의 경우는 해당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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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대리인 신청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법률 / 가족·이혼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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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이나 소모품 교체 등은 부담하지만,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수리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는데, 위의 환풍기 교체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등 해당 부분이 단순한 소모품 교체인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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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 제3자가 동의없이 서명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카드의 명의자가 이를 결제의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전달하였고, 서명만을 종업원이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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