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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시에 실제 고장이 난 경우를 알고서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에 있어서 하루만에 고장이 난 경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상대방은 매매계약을 취소를 주장하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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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방으로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노래방이나 기타 유사한 업소, 고시원 등으로 보이는 바, 해당 에어컨 수리에 문제이지 이를 가지고 질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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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과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욕설 등을 하시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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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주말에 한정하여 하시는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주말 알바가 반드시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불명확한 답변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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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장의 대표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위의 내용을 가지고 절도 신고 여부는 해당 업장의 대표의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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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 스티커 붙였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보운전 스티커에 도로 운전 연수중이라는 스티커 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고 발생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과실 비율 산정에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삭제나 가리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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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천장 누수 관련 윗집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누수 등은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점유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그 책임(그들 내부에서는 임대인)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아랫집인 질문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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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코킹과 발수페인팅작업을 맏겼는데..실리콘으로 건물을 떡칠해놓았습니다,,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견적받은 것, 주문한 것과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할 시공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시공자에 대해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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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100만원 사기 배상명령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사기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고, 이를 형사 재판에서 형사 처벌과함께 금전적 배상 청구를 하실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취지와 내용이 동일한 점에서 판단해 볼 것인데,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기록을 송부 촉탁하는 것 보다는 형사 처벌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벌절차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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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매수인 포함)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결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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