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반적으로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게임 계정 등의 양도가 완전히 금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계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이동통신(휴대폰) 계정이나 통장 대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를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일단 특약으로 온전한 문제없는 계정인 점과 판매자의 귀책사유를 잘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를 해당 게임사에서 내부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로 정지가 되었을때에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대금의 환불, 정산 문제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창업은 강화된 금융 규제로 인해 요건이 까다로우며, 특히 대부업법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대부업 창업을 위한 핵심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본금(자기자본) 요건 강화 (가장 중요)지자체 등록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충분한 자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개인 사업자: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법인 사업자: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주의: 해당 자본금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적 요건 및 교육 이수결격사유 조회: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형사처벌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교육 이수: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등 준수사항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집합교육 형태)3. 물적 요건 및 장소영업소 설치: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상호명: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제공하여 주시면 이에 맞추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일단,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 계약의 단순한 위탁관계라면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관리 위탁 관계가 지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종료 이후라고 하여도 후속 사무의 처리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논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전파가능성 등이 없는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의 전달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점이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악화 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의 부모님 등 제3자에게 전남친의 부정행위(바람 등)를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를 타인의 것을 닉네임으로 하여 타인에게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범죄해당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타인 명의(도용)를 사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 도용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가해자 측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과 공연성)을 개별 사안에서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팅에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음란한 채팅, 문장, 부호 등을 전송했는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하여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만 판단해보면 단순히 서로 음란한 채팅을 하고 만나자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다시 채팅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고소를 통해 공갈행위를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상대방은 실제 고소에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임차권 설정 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해당 주택에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간, 소위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매우 높은 주택이므로, 설사 다른 매물이라고 하여도 같은 임대인이라면 본인 역시 반환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임차권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숨기고 깨끗한 등기부만 보여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임차권 설정 등기는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징표입니다.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없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아울러, 무엇보다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임차권, 근저당 등)이 많으면 안분배당으로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거짓 안내를 받았다면 계약 사유가 됩니다.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많이 힘드셨을텐데 용기를 내어 자수를 고민하는 학생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 도박인 점, 배팅액과 딴 금액, 잃은 금액 모두를 도박 금액으로 합산하는데, 부모님과 우선 상의를 하신 뒤에 자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도박 금액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문제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함께 실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수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혀서 드시면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갈치 내장에서 보이는 꿈틀거리는 실 같은 것은 높은 확률로 해양 기생충인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래회충은 주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의 내장에 기생하다가 생선이 죽으면 살(근육)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고래회충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갈치조림이나 구이 등으로 충분히 익혀 드시면 기생충이 죽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노비즈(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신청 시 작성하는 기술사업계획서는 기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 사업계획서와 유사하게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성과와 미래 성장성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단순히 기술개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필요성부터 사업화 계획, 자금 계획까지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이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사업화 가능성) 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노비즈는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영 성과(매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650점 이상)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벤처기업인증이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이노비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정리하면, 기술의 우수성(내용)과 그것을 통한 사업 계획(필요성~자금계획)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