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떨어뜨린 당사자를 찾을 수 있다면 과실 책임으로 손해를 입은 유리창의 수리 비용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인 바, 위의 경우 내부, 외부라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 당시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역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기소 중지(지명 수배) 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의신청을 하여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금전 대여를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 등을 말하며 변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 전송이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전원선을 자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아이피 등으로 비록 고정 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