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서에 양식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문이나 첨부 든 얼마든지 견적서 부분을 참조하여 넣어도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후불식 교통카드라면 신용카드로 볼 수 있고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라면 발급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해당 식당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휴대전화 번호가 제공된 목적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전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동의 없이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취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은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강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행위로 보이고 추가 입금 등을 유도하여 더 큰 피해가 예상 됩니다. 사기의 증거 등을 가지고 경찰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잠들어 있는 경우 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그 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어려운 치명적인 하자인 경우를 가지고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착오를 이유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