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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녹화 영상 증거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자체가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운영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사건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내용으로 증거 제시 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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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합의금 얼마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법적으로 그 절차와 금액 등이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손해금액 범위 내외에서 합의안을 제시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경우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적고 법적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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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을 정품인척 판매하고 잠수타면 어떤 사기죄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을 진품인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여 진품의 가격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입힌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따른 일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진 계좌 정보 등의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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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 피해자가 안나오고 대리인 혹은 친권자만 나올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처리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성인이라면 피해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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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악플들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임을 제안 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양해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시는 조건 즉 합의금의 일부분을 나누는 것을 수임 조건으로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반드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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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 의무는 부부간의 법적 혼인관계에 의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이는 위자료 즉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부부간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범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여 정도의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 대개 반으로 나누어 질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건들에 따라 사건이 다 다르므로, 속시원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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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마 관할이 다르거나 보험사기 건으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일반 절차로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간 이송이 있는 것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즉,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형사 재판 절차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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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 즉 보험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직접 보험사와 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합의의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합의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바로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제안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소제기 전이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고(가령 50% 범위 등)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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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판매 가격표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구입을 하지 않고 가격표만 제시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것으로 공갈죄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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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집 벽지 구멍냈어요ㅠㅠ 이사전인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셔야 하는 점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멍 등의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에 대한 도배를 다시 하여 그 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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