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면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는 실체적 경합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Corporation ltd.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표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전 관련한 가족간의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별도의 재산 관련 민사소송 여부를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쾌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경범죄 처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검거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점에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