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영업 중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리거나 떼거나 색을 칠해 밝기를 낮추면 소방시설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도등·유도표지의 설치 자체는 현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과 기술기준(NFTC 303)에 따라 위치·높이·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업주가 미관상 이유만으로 임의 위치변경이나 탈거를 하는 것은 안전기준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난이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만을 수임하여 담당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통상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사안의 대하여 설명을 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이나 변론기일에 있었던 일을 보고서 형식이나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유선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추후 필요한 부분 등을 요청하고 확인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애석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하라도 스로틀만으로 달리는 구조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륜차)로 봐서 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어느 영역에서나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전문의 과정과 같은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 변호사는 업계에서 특정한 분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과 경험을 쌓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일정한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를 위한 대리 신고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장 대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만 ‘외부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사업장 재무장부를 ‘유료로 대행’하며 세무신고서 작성 등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만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증 자체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만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격증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본인이 자신의 업무로서 세무사가 아닌 신고 개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세무 업무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자격도 그렇고 변호사도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었으나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려운 점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그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해서 자격 등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참고로 변호사는 6개월의 연수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특정 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 자문이나 일반 자문 변호사의 경우는 주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면 자문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대한 대리인으로 직접 법정에서 변론 등을 하는 소송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 사건은 특정 주에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있으나, 특정 주에서는 해당 특정 주의 자격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리 허가 신청, 해당 주의 상호 주의에 따라 변론 자격을 얻는 등 다른 예외적인 사유가 많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