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외국에서 세금환급 받으면 우리나라로 통보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세관이나 텍스리펀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 1회에 600달러 이상 결제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해당 면세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이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7.2400
-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실적을 채울 필요는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고 미리 납부한 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서 각종 공제 내역을 고려하여 연말에 정산 후에 과납된 경우에는 환급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세액 자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급할 세액이 없습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7.2300
- 더바다 병원비 환급금 문제물어보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한 경우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받도록 하는데,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의 제공이 필요한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07.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7.175.01명 평가00
- 해외 구매 제품(택스리펀) 입국 후 추후 세금 납부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후 사후 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07.1700
- 스톡옵션계약시 근로자 사망시 상속의 필수 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나 사망시 상속됩니다. 상법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세금·세무 / 상속세25.07.1700
- 수입 통관 과정과 과세가격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입통관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신고: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합니다.요건 확인: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수입 신고 심사: 관세청은 제출된 신고서와 요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수입 신고를 심사합니다.수입 신고 수리: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 신고가 수리됩니다.검사 대상 여부 확인: 수입 신고된 물품이 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물품 반출: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화물 인도 및 수취: 수입자는 화물을 인도받고 수취합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운송비, 보험료, 구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로열티 등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표준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07.155.01명 평가00
- 비트코인 거래할때 세금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과 달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고, 유예 중이기는 하나 추후 과세 예정안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07.1500
- 사실혼관계 증여 , 생활비 이체했을시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실혼이라면 배우자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생활비 수준에서 위의 200만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 자체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7.1400
- 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할때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휴대폰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려고 주민등록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원하지 않고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으려면 휴대폰번호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두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07.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