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조사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 받을 경우 조서의 기재사항을 면밀하게 살펴서 수정할 부분, 본인이 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얼마든지 하여야만 나중에 이러한 조서가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경우이므로 추후 조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안좋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고, 죄의 인정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추후 재판 까지 갈 경우 증거 부동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기기의 고장의 원인 등을 더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관리 사무소 측은 계측하여 이를 납부자에게 고지를 하는 자에 그칠 뿐이어서 위와 같이 달리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실효적인 방법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 등에서 오류 등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의 과납 방지, 감액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상수도 담당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1인당이 아니라, 수증자 1인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별 10년 합산으로 적용 되는 것이므로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수증자에게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들로 부터 10년 동안은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한도로 공제, 비과세 됩니다.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소득(190만원)을 숨기고 적게 신고(60만원)하여 부정하게 주거급여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의 환수, 수급자격 박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소분, 판매 하려면 가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세척, 선별, 포장 정도라면 통상 별도의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는 필요없지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단, 건조, 분말화 등 가공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농산물 가공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개별 포장에는 최소한 품목명과 함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국내산인 경우 도, 시, 군 단위 등 상세 산지까지 적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소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산지:국산(##도 ##시)와 같이 자가 농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직접 재배분과 인근 농가 매입분을 혼합하여 같은 품목 판매시에는 모두 국내산이라도 한봉지 안에 서로 다른 산지의 농산물이 혼입 되어 있다면 원산지:국산(##도 ##시, ##도 ##군 혼합) 또는 비율이 뚜렷단 한 경우 각 기재 후 퍼센트를 기재하여 혼합 원산지임을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표기안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관할 시, 군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초기 정착, 주거, 취업, 교육, 생활 안정 등으로 나뉩니다.입국 후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경제, 법, 문화 등)을 받습니다.기초 교육을 마친 후에 정착 지원금을 지급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정착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 1,500만 원, 2인 세대 2,400만 원, 3인 세대 3,150만 원, 4인 세대 3,90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미배정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50년 임대) 입주를 알선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3~4년간 임금의 1/2(최대 50만 원 한도)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합니다.이와 같이 생활, 주거,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부가세는 물품 가격, 현지 배송비, 구매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UK-Korea FTA 협정에 따라 영국산 제품은 원산지 증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은 단순히 제품에 메이드인 UK라고 기재된 점이 아니라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 의류에 대한 관세 13%가 별도의 원산지 증명이 없는 경우, (제품에 made in UK만 있는 것으로 부족)로 인식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을 적용하면 26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관세 13%, 부가세 10%)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신 질의 내용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다 보여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장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범위는 해당 연도 투자 금액의 최대 30% (중소기업 기준신성장·원천기술)까지이며별도의 금액 상한선은 없으나 전체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까지 상향 가능)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장비연구용 시약 등의 구입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해당 기업의 규모기술 수준연구소 인정 여부그리고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수취인과 연락이 닿으면 별도 비용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한 환급이 어렵습니다.은행을 통해서 오송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 이상 ~ 1억 원(일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하시어 신속하게 반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