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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는 일정 부분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제한한다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 중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결정을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③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점, 부모에게 패륜을 범한 자녀가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나, 자녀를 버리고 간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개정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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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증여는 그 시기의 제한 없이, 즉 10년보다 훨씬 전의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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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5월안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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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속세 한도가 5000만원이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가 10년 이내에 5천만원 한도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시 즉 사망시 5억원이 일괄공제 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율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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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반대로 돈을 2천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 간에 증여는 비과세 범위가 있어서 성인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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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나면 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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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가 있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세금·세무 / 상속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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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친의 혼외자에 대해서 부친이 이를 인지하고 즉 자신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자의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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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금액에는 세금이 부돠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나누어 집니다. 흔히 말하는 질병 등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개인이 받는 보험차익 중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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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가 남는다면 부부 소비는 몰아서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에 있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공제의 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그 비율은 적을 수 있고, 그 한도도 적어 그 효율이 적을 여지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세액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사안별로 나누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당사자가,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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