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식 배당금은 해당 국가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1년 5월에는 재무부가 2022년 예산계획안 성명서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제 개정안을 발표하여 연간 6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시 수익 및 입출금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까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 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과세합니다. ─ 호주는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2014년 가상자산의 과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후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 차익에 대해 5단계 누진세율로 45%까지 과세하고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과세금액의 절반을 감면해 주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만 과세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마련 등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해 과세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안정적인 세금 확보 및 탈세 방지, 수출 장려, 국민 복지, 과소비 방지의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있으나 반대 여론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할부 및 금융 리스와 가장 큰 차이는 리스는 자동차 소유권이 캐피탈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계약자의 재산으로 잡히질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관련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삼자 또는 타인으로 지칭하는 경우 면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인들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 등과 상속분할 협의를 거친 후에 은행 측에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군인의 경우도 복무기간동안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이 지급받는 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