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 매매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양도세를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제 판매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이상일 때 20%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는 가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그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이 되는 점에서 사전에 비과세 범위에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시는 것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주택의 잔금 청산 및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인정받는 월세세액공제 및 과세연도 중 유주택자가 인정받을 수 없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라면 신용카드 차별 거래로 처벌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카드 거래 가맹점이 아닌데 반드시 카드 결제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017. 1. 1. 이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입실 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실원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실원서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비슷한 형식(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월세, 관리비,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을 구비하고 있다면 증빙서류로 기능할 것이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작성 필요합니다.

아직 실적이나 재무제표 기록이 없는 신설 법인의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 개인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5년 거래분의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6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