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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 주차해놓은 차량 길고양이가 긁어놨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라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리 과실을 물어 관리 주체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처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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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대마초를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해당 체류국의 법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국내인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예시, 도박, 마약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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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제 해제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변제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소송을 통해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채무가 없어졌음을 입증하면 등재된 것을 말소 시킬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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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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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난간에 햇빛선반 설치 될까요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소재나 설치 방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 증축이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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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소득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2천만원 이상시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배당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3. 의제배당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금액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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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암호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년까지 과세가 유예 되어 있으며, 25년 과세분에 대해서 26년도 부터 과세가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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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을 공장에서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하며,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합니다. 소량 사용으로 에탄올의 경우 대개 Kg으로 200-300 으로 종류별로 지정되어 있는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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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다음해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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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 자금소명에 관하여 가상화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 형성 등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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