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돈을 줍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운 돈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길에서 돈을 주운 상태에서 신고를 안 하고 본인이 취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절도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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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는 절도죄와는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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