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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묵 꼬치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흉기는 위험한 물건 등으로 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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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게임내 닉네임만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게임내 재화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기망으로 인한 편취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일단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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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C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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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코인들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5년 과세분부터 즉, 2026년도 부터 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곱한 금원을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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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거래소에 거래 되고 있는 코인을 아이들에게 물려줬을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역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증여시점의 가액 등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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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면 수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처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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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중 일방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타방 배우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거형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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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타업종 업무는 수행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을 행함에 있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이상 업종코드의 오류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과 다른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이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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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쇠 수세미의 조각이 나왔는데 이걸 개인의 SNS나 공개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업로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물질이 나온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등 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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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텃세 - 다대일로 공포감 유발 할 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 2인 이상이 공포심을 얻게끔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수 협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하지 단순히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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