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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해제 시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된 상태일 경우,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가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확정된 이후부터 해당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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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발송(공시송달)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시고, 관련 소송의 취하를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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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사진찍어두면 증거자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손을 문 행위는 폭행으로 남편분께서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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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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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을 제통장을 이용했을 시 처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죄책을 질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개인의 계좌를 사용한 점에서 배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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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통해 전자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작성 후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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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만원 최저생계비 대리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서는 위임장이나 기타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만 할 것이므로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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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전화 번호 등의 변경이나 기타 차단 행위, 관련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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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위협할때 도둑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흉기 등으로 위협하여 공격행위의 방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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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허위매물 신고 한다는데 법적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허위 매물이나 사기, 기타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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