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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일샵 사업자 등록없이 장사하는곳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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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의도하시는 부분에 부합하는 민법상 적법하고 엄격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유류분은 고유하게 인정되어 유언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고유 상속 재산이라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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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할 경우 현물분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4다10183)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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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분산증여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라면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각 각 2천만원의 비과세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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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작성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출자료 :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가격비준표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4조 1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출자료 :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가격비준표, 건축물대장등본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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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뒷광고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점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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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사고에 대해 보험,과실 비율,손해등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무면허의 처벌 가능성도 있고 그로인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어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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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스팸 문자가 일방적으로 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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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을 잘못 달았는데 고소를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의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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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으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신청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퇴사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인정받는다면 휴업급여, 요양비 등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만, 수급 요건 즉 180일 이상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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