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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한민국법원 어플에 대해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장 등이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사건 진행경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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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자와 양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비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 양자라고 하여 친생자와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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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팩스로 작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은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에 계신 경우라면 영사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적자용 위임장"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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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의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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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다니는 딸이 있는데 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별도의 시험을 치루지는 않습니다. 로클럭 을 거친 후에 3년의 경력을 채운 후, 판사 임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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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공증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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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고의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의 고의성이 아니라 선의를 구체적으로 관련 사실, 증거 등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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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교회장 징계기록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칙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하여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징계기록 등에 근거하여 제한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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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계산을 덜햇는데 그래도 계산이 된거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우는 형사처벌을 위한 경찰관이 나서서 해결해드리는 사안이 아니라 민사상 대금채권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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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려고 하는데 갱신권 사용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권 행사시에 임대인 본인의 거주를 위해 갱신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입주를 해야하지 본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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