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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관련 해외회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점, 캐나다 회사와의 계약인 점에서 실업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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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은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허락 없이 촬영 하는 것으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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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전체적인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임금이 정해진 점이 있다면 임금 전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어렵고 생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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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급자가 어떠한 수급자를 말하는지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②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③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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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효력을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대여자와 빌리는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서명 날인하고 보다 정확히는 인감 등록된 인감 증명서로 구체적인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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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고의로 부순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고 손괴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가해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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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노출이 되는 일을 (아르바이트) 일반인에게 시킨 경우 불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의료 행위로 채혈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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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관에게 연락이 언제 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외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추가 수사 등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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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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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시..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 규칙상 대개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은 취업 규칙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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