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를 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제가 몇 년 전 아는 사람한테 취업 사기를 당했는데요 금품을 많이 걷는 건 아닌데 제 상황을 이용해서 엄청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보통 취업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받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Answer 2

취업사기 역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을 빌미로 돈을 받았다면 성립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