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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할 때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도 합산해서 퇴직금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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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조정할경우 금액 지불을 안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그 경우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판결로 받아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등)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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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서비스불만족으로 요금지불거부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미용 등의 요금을 지급 거부를 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대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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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과 가축을 헤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처벌과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 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의 경우 임의로 살처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기관에 민원 진정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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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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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증거가 충분하고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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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실제 대여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경우에 따라 배임죄의 경우 회사에 손해의 위험을 끼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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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합성사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성 사진 만으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합성이 음란물 등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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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 약관으로 부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화재 보험 등의 사고가 아닌 이상 누수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의 협의하에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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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적용시기 일정/ 세금 책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가상자산소득금액),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20%)을 곱한 값으로 하는데, 최근 해당 비과세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5년도 분 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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