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혼 이 아닌 이상 강제로 별거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등으로 접근 금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자녀의 부양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갖고서는 바로 동물 학대죄나 유기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으면 이를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뼈다귀를 주려는 자의 과실이 참작이 될 여지는 있으나 과실상계가 있고, 치료비의 일부를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지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위 등은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 형성에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외박 외출이 잦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도 정도 참작에 관계가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입증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복층 구조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서 등기부에 복층으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 건축물로 행정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고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낙제 평가 등의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평가자의 평가 행위 자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게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해당 장치 등의 관리 감독이 있는 버스 회사 측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가압류 통지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임의로 지급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