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관건은 실제 구두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다른 증인이나 증거 등으로 구두 약정 내용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표자 변경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로는 새로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과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처, 기타 필요한 서류로 대표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등을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괴롭힘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 법적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볼 수 있는지, 실익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주총회의 공증변호사는 의사록 공증을 위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임원과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공증위임장을 받아 의사록 공증을 진행합니다. 그 경우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 대해서 출석 주주들의 위임장을 일일히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공증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완전 자동 주행 차량이라고 하여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부 내용만인지, 교재 전체의 무단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하여 이득액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고소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본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계정판매를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