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신고 즉시 주차 단속 과태료

Question

주말에만 cctv로 주차 단속 안하는곳을 일요일에 누가 신고했다고 주차단속사전알림 등록된 자동차에 연락 계도없이 주차 과태료 부과했는데요.

방문 종교시설 옆 건물이 공사중이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못했는데요.

현장에 단속 공무원이 와서 그때 빼는 차는 놔두고 남아 있는 차들만 연락 없이 과태료 부과 올려놓고 갔습니다. 단속한 공무원이 도착할때 우연히 보고

이미 오래 주차한 차를 빼는 사람한테는 과태료 부과 안했습니다. 형평성 없는 소극행정 아닌가요? 의견제출해도 소용없나요?

Answer 1

위와 같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차를 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차 위반의 사실이 있다면 이의 신청 등을 하여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