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법무사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자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에 대해서 기각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 역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색 신호등에서는 미리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면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경우라고 하여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약 2주 정도 이후에 경찰 벌금 확인 사이트인 이파인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다른 정신적 손해 등의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등의 사칭 등의 경우 그 공무원의 직을 허위로 지칭하고 그 업무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게임상의 지칭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대리게임 등은 게임사의 정책에 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 기타 죄책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촬영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의 영상을 임의로 올리는 행위 등은 인격권 등의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는 협박이나 불안감,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거부의사에 반하여 보내는 것으로 위의 경우 차단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차단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3%의 혈중 알콜 농도 부터 형사 처벌 및 행정상 제재를 받는 바, 해당 알콜 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 이하라면 처벌 받지 않고 훈방 조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