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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갈사건 피해자인데 합의금얼마 정도까지 부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법률로 일정한 적정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금액이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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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횡령을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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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코디네이터의 잘못된 상담으로 보험금을 못받게 되었어요. 민소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발치 등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 등의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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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서로 변경시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다른 세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양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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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에어팟 분실물 사라짐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범죄로 보아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헬스장 측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잘 고려하신 후에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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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인추천했는데 가격하락했어요 저는 코인방장이었고 홀더입니다 A코인재단과는 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A코인방사람은 단순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이유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에 그친 것인지, 적극적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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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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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항소인 불출석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자백간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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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단락흔으로 인한 화재사고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과수의 감정결과서를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장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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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낸 제품의 디자인을 색깔만 살짝 바꿔서 사용할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을 놓고보면 동일한 물건 등의 특허권을 색상만을 임의로 변경하려 침해한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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