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범죄사실도 기록에서 사라지나요?

Question

헌법 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범법자의 사면 감형이나 복권을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개인신상 기록에서 법을 어겼던 범죄 사실도 함께 없어지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3

특별사면 중,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선고받은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