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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24.03.22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범죄사실도 기록에서 사라지나요?
헌법 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범법자의 사면 감형이나 복권을 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개인신상 기록에서 법을 어겼던 범죄 사실도 함께 없어지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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