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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에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법할때 단속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 별로 개발제한 관계법령의 위반 사유가 해당하는지, 군사법에 위반됨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군사시설의 개발제한 구역법의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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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전대인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뒷담화가 약정사유가 아닌 이상 전대차 계약의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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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 연이어 사용 거부하는 사업장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등과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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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전화번호만 주고 급히 떠난 경우 뺑소니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난 후에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라면 도주 운전까지는 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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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누가 뒤에서 제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대응과 별개로 무면허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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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포르노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나라 별로 형사법 체계가 다르고 법 규제가 다 그 나라의 사정마다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성인 촬영물에 대한 규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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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급 의원에서도 출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병원이라면 30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오히려 더 보호가 됩니다.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거부 등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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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분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는 그 관리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에게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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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있는 옥외광고판에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옥외 광고판 등의 관리상의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며, 그 경우 전방 등의 주시의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까지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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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스마트스토어 판매 모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업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디자인을 하고 온라인 판매 등을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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