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허가 없는 영리활동 겸직을 금지 하는 것으로 단순 실습이고 무보수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관리비가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리 계약서, 관리비 내역을 관리 업체로 부터 확인하거나 제출받아 이를 비교 대조하여야 합니다. 제출 등을 거부 하는 경우 한전이나 시설관리 공단 등에 직접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의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의 해석과 같이 손괴죄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방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다른 사유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가는 것은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으로 볼 여지도 있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진행한 점에서 해당 대금을 질문자 측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고 관련 매매계약 등의 약정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회사인지 인도 측 매수인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관련 분실 신고 하고 분실한 카드 사용액에 대한 매입 취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 대응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도 다른 증거 등으로 그 내용이 입증 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다툼을 통하여 약정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재산약정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며, 여기서 말하는 혼인신고전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전을 뜻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 보다 안정하게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국가에서도 혼인신고 전에 부부간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 교부 받아 놓으심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사건 번호 조회를 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건 기록 열람 등의 정보공개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