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사기, 기타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가해자 자체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의 범위가 크고 다수가 피해자인 점에서 피해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 거나，발행주식총수의 1%또는 3억원 이상의 스톡옵션 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외 이사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증권 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정치자금법 위반 등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어 1심에서 항소를 하여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이상 의원직 상실 되는 형의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로 증거불충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경우인지 등 무고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의로 복권 등을 취급 하는 것으로 복권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고장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 관리 주체나 엘리베이터 결함을 일으킨 업체 등 원인관계를 따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에 법원으로 부터의 검찰 출석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일정한 제재가 있으므로 이에 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유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 한 것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나오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그 경우 정식재핀으로 무죄를 반박하여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