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까지 법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원상회복에 대해서 부분 도배 만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부분도매를, 부분도매로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도배가 필요한 경우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계약과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위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항소이유를 밝힌 이상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법률로 일정한 적정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금액이 부당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횡령을 저지르게 되면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발치 등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 등의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다른 세금이나 기타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양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범죄로 보아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헬스장 측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잘 고려하신 후에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에 그친 것인지, 적극적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