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괜찮은건가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일정한 내용이나 규정되어 있는 문서는 아닌 점에서 탄원서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써주시는 것으로 어떤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알고계신 사실을 기초로 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선처를 구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