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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 절도죄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협의해보아야 하는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금전을 돌려 받고, 사안 해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등을 정하여 적절한 범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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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병원비 선납문제로 수술지연될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그 치료비 등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바, 진료비 문제만으로 수술 지연이 됨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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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공정위 문구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체험단과의 약정에 따른 문구 규정으로 보이나, 해당 후원을 받은 광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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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경매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법상의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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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숙사 거주자가 옆공장 소음피해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단 지역에서 어느정도 소음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같은 소음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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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말소1인법인 법인말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규모 1인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가 필요하고,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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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이사나 감사 등의 성명이 있는 자에 대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되지 않는 점에서 법인 등기부 기재 사항만을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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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람기부제를 통해 10만원 이상 할경우 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향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이외에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0만원+초과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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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사실 재송부 제출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 사실이 피고인 측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송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공탁사실과 출급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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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수십통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로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는 점에서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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