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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혼가정이고 남편등본에 아들둘이 올려져있는데 남편사망시에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전혼의 가정의 자녀라고 하여도 상속인으로 추후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시는 경우라면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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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문제도 변호사를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 고소 대리인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노동청 심판 이외에 법원에 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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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에서 남성끼리의 손님을 이유없이 거절당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바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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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아닌 다른곳에 차를 대도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공동 관리 규약 등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관리 주체 등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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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을때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지급 명령이나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위의 금원만이라면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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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접수통지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 피고인에게 송달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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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선결제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약정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되, 일부 위약금을 지급하고 할부계약의 해지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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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을 나눠가지면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누어 가진다는 뜻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발적인 분배라면 모를까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배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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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종목을 추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 신고를 할 때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미등록 업종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득율 적용시 등록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등록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업종추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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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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