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여 일단 진단서 내용은 확인이 되지만, 실제 질문자 측의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인지 인과관계 여부 등에 대해 적극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속적으로 입금을 통한 메시지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이체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 등의 책임이 임대인 측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 그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소송 등 민사절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습니다. 신중하게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으로 이해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정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이해하신 것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전 대여를 하고 실제 증여로 간주 될 우려가 있어서 실제 대여와 이자 약정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위험한 흉기 등을 꺼내서 협박을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