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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좌수표 부도시 발행회사 대표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표를 발행할 당시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이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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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누가 부담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사에 해당 상황에 대한 면책 약관이 있고, 불가항력이나 승객의 안전, 건강에 직결된 경우로서 회항인 경우에는 해당 승객 개인이나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여객 운송 약관에 미리 안내와 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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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배당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1년에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즉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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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발급받는 개인통관부호는 한번 발급으로 계속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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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징역중인데요 가석방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규정은 형기의 1/3을 복역한 경우 대상자로 볼 수 있다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확정된 형기의 60% 이상을 마쳐야 가석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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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역시 이륜차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신호위반 , 속도위반 등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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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력이나 어떤 재판을 맡았는지 등등 승률을 조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경력을 조회하거나 맡았던 사건 등을 상세 조회하고 승률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하고 있으니 전문변호사 인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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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대리운전비 돈이 없다며 지불을 안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고의로 대리운전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할 생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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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보세옷가게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해당 손해를 입은 루이비통 사가 이를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해당 회사에 제보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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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에 등록된 도메인명이라면 아예 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 상표나 서비스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도메인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상호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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