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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동창업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으로 위의 지분 등과 추후 탈퇴시에 재산 분할, 반환 이나 운영관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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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리면 문제가 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뮤직비디오 등 저작물에 자막을 임의로 제작하여 전송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유튜브 플랫폼 내부적으로 저작권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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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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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의 포장불량등으로 인한 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과 같이 일반 국도 역시 지자체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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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직에서 조직과장?? 이건 무슨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과장이라는 검찰청내의 직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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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로바꼈잖아요, 그럼 로또는 만 20세부터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구매는 만 19세 이상인 자만할 수 있으며, 1인 1회 10만 원 내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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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결혼하시면 전성인인데 둘다따라가기싫을때 제호적은 어디로가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인 경우라면 별도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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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국회의원이 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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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종업원이 손님 휴대폰으로 결제하다 떨어뜨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종업원이 건네 받아 결제를 하던 도중에 떨어 뜨려 파손이 된 경우라면 그 과실은 종업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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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따로 처벌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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