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탄원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선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동생이 피의자입장으로 가족탄원서를 작성해야되는데 피해자는 피해정도는 경미하나 탄원서로 선처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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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작성해준 탄원서도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선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가족들이 절절한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제출은 형량을 낮게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가족탄원서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나, 반드시 선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성문이나 합의 등에 비해 그 양형면에서 고려되는 정도가 경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바로 감경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