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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처분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개별 사안을 갖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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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배송 대행을 하는 업체 등은 해외에 소재를 하고 있고 물품 대행 계약시 준거법과 분쟁의 관할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 그에 따르게 됩니다. 실제 물품의 구매가 해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외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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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으면,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본 매매계약이 성립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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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의료 행위 등 각 의료법상의 위법 행위에 따라 그 법정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동일한 법정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률 / 의료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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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역시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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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압류 딱지붙은 기계 마음대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고의로 가압류표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압류된 유체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는 자기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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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본인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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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거부 의견서를 조정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조정 절차에 회부된 점에서 조정 기일을 한 차례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판결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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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를 cctv로 확인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로 열람하게 할 수는 없으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점에서 개인이 요청시, 관리자는 일정한 처리 (타인의 신변보호 처리 등)를 한 뒤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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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변호사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서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 5년 자격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전문개정 2008. 3. 28.]
법률 / 형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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