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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예고는 어떤 법률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통보해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살인의 준비 까지 간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 까지 성립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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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떤 침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침입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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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위임 계약시에 성공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변조 등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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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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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행인이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관리주 측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과실 있음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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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관련 법적 조치 절차가 모두 중지 되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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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자에대한 압류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류를 질문자 회사가 진행하기 전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경우라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로서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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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 조사 기록, 후에 공무원 임용 등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를 본 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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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부36회인데 미납금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중에 연체가 있는 경우 회생 폐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횟수가 올라감에 따라 위험이 있으니,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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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어음 효력과 유효기간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방구 어음이라고 하여도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행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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