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관련 물림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의도하시는 범위에 까지 만약 견주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시 150만원을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인용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보다 적정한 범위로 좁혀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대여금의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인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여러번 검색을 해야 할 정도라면 특정성의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개가 불가한 경우 공무상 기밀 누설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 정정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가인 변경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표시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말기 환자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 존엄사를 하겠다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이고 일본국내에 해당 한국 제품의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 있고, 독점 판매 계약 등을 한 판매업자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업자의 재산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기국주의와 영토주의 등 형법에 관할 규정을 두고 있고 외국의 범죄인 상호인도 조약 등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금액에 바로 합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면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민사소송에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