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 중 둘 중 하나를 진행하시면 되지 동시에 두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나 기타 물품 대금 채권 등이라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삼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0
0

사업자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군 복무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영업 정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3
0
0

윗치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만을 갖고는 배송이 지연된 것으로만 볼 수 있지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3
0
0

너무 자주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문자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얻을 만한 내용이나 반복하여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반복 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긴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체육이나 음악 등을 통해 군면제를 받는 경우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으로 병역 면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병역법에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요원 체육요원 면제 기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5년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법률 / 성범죄
24.02.03
0
0

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 월세자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계약자가 된 월세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지 인적 공제 대상자의 월세액이 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0
0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사기죄로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진행한 이상 민사상 절차는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사기가 포함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 받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0
0

연말정산신고를 딸앞으로 했는데 저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0
0

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해당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그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되며 4촌이내 혈족 등에게 상속이 될 여지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