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기치는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백년씩 형량이 안늘어나고 계속 유지되나요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형법상 처벌규정과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다릅니다. 미국은 단순 합산형이기 때문에 몇백년의 형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기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백년씩 선고가 되려면, 사기죄의 법정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 처벌방식을 미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입법부에서 국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영미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고 제한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그런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