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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폐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이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단어 만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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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단,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수령해야 하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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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하다 깨졌습니다 계주는 준다고하는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빨리 받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파악하여 계주의 횡령이 있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통해 압박을 해볼 수도 있고, 관련하여 합의 등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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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은 소득공제가 바꾸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 금액의 40%만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두 배로 늘려 80%까지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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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주소를어디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은행 본점 주소를 검색하여 기재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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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버스전용도로로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이 아니라 평일 시행 구간과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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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판 판정 결정 이행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을 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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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중요한 부분에 하자나 착오가 있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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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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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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