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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위 횡단하는 전선은 높이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 보도교 (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軌條面上) 6.5m 이상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600V 비닐 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 전선.600V 고무 절연 전선 및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 전선.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 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제1호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다만, 저압 가공 전선을 도로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 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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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강아지에 대한 양육 또는 소유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양육권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하에 반려견을 양육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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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소송 진행중인데 은행에서 집을 경매에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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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부의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업장이 아직 개시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공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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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음주운전 걸렸는데 경찰서에 2억 가까이 주고 풀려난 사람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뇌물죄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 후에 (즉 해당 녹취록을 확인 후)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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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나면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형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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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유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연봉 금액의 공개 금지를 사전에 알리고, 그 불이익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 취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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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비자로서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 이용 시스템은 계약체결 행위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전자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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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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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간은 3월까지로 보이는데 연말정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2023년도 1월 부터 12월 까지 원천징수하여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을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에 정산하여 추징하거나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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