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수감된 일정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되어 잔여 형기를 채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자체를 하는 행위가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추후 부당해고 무효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명을 하고 나온 점에서 다소 불리함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대여 양도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으로 위의 지분 등과 추후 탈퇴시에 재산 분할, 반환 이나 운영관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뮤직비디오 등 저작물에 자막을 임의로 제작하여 전송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나, 유튜브 플랫폼 내부적으로 저작권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과 같이 일반 국도 역시 지자체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