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 정차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주된 과실은 후방 등을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는 있는데 미리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효도 계약서는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로 구체적인 부모에 대한 양육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 등의 증여를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작성 약식과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점 점 높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포기하거나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이 가능하지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214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7조)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 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기 신고 건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아직 본인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 일방적 거래 파기로 보이나, 위 5만원에 대한 다툼을 위하여 민사소송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에 글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인 해결 방아능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환경분쟁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