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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되있지 않는 항목을 수집하고 있다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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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관련으로 소송을 당해 판결정본이 송달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무가 있고 이러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채무라면 개인회생 채권에 채권자 목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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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 등을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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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어떤 죄인지 궁금하고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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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개정시 통지기간을 7일, 30일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제시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이용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금융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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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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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의 결과시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에 의하여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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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주주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재무제표 열람청구권,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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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을 성희롱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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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없어 법정구속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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