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법원(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은 은행 본점 주소를 검색하여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과 시간이 아니라 평일 시행 구간과 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을 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 중요한 부분에 하자나 착오가 있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 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직원 등 관련된 자 모두 하천법이나 기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은 그 외에도 혼인기간, 자녀의 수, 학력, 직업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심위에서 조정 결정을 내리고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경작물에 대한 손해), 원상복구의 공사 비용, 토지 가치의 하락에 대한 부분 등 손해 일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지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나 행정조치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