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산에 멧돼지가 있는데 포수가 사냥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멧돼지는 지자체, 119 신고 또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972-6068)에 신고를 하여 잡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포수를고용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0
0

원고입장에서 취업제한 강제집행 손쉽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판결 정본이 나오면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 제한은 강제집행의 절차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0
0

겨울철 아파트 보일러 동파 책임은 누구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문을 열어 놓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른 창문을 개방하지 않은 임차인들의 보일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0
0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에게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주차비 지급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0
0

법인회사 망하면 채무는 안갚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과 대표이사나 주주는 엄격하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3
0
0

도박장에서 빌린돈은 안갚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도박 등과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대여계약을 한 경우 그 대여금의 반환을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0
0

해외에 가서 도박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0
0

법적으로 미성년자도 공동입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0
0

추운 날에 세탁기돌리는 것에 대한 잘못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아랫집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3
0
0

기판력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해 사건의 상급심이 아니라면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건인 경우라면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법률 사안에 대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