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제시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이용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의 결과시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에 의하여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익권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익권으로는 의결권, 재무제표 열람청구권, 각종 주주소송에 관한 권리, 3%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없어 법정구속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로 일정 원금만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자격 투자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법의 위반, 유사수신, 기타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네이게이션 앱을 폰 거치대에 고정한 후, 운전 중에 안내를 들으며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금연이 금지되어 있고 절대 금연건물 또는 흡연구역 지정 규정 미이행 과태료로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