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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부회계의 결산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고 헌법 제 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입니다. 이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는 다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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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청법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임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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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중 사업장의 폐업에 과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절차는 상속과 국세청에 각 각 별도의 신고인 점에서 전 후에 특별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폐업 신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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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를 내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를 내는데 일반적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하시려는 영업 등의 종류에 따라 식품위생업 신고나 통신판매업 관련, 기타 업종관련 허가와 면허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직 금지 관련 노사 약정이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인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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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아버지의 연락처를 받아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한 사유 등이 적법할 경우라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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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존에 제가 신청하려했던 모든 것들이 잘 신청이 되어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조회시 이미 다 나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해 모두 내려받기를 통해 보험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이 빠짐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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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정확한 정의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모두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싸움의 경우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방이 소극적으로 방어로 싸움이 아닌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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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한국국적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외국 국적이기는 하나 재외 동포로 볼 경우로 재외 동포 비자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단순 노무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ο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ο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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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아이들 년말정산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합의하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자녀를 누구로 할지 정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자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고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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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 폭행 신고 가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간접 증거 등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찰 고소 후에 진술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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