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죄라는데, 경찰이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을 경찰도 체포당한 사람도 물증으로 증명할 수 없을때, 이것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나요 안 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란다원칙 고지여부는 결국 경찰이 입증할 부분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증거를 통해 입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불법한 체포로 이로 인하여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배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이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 한 것이 됩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증인 신청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