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행위가 무단 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력 등을 행사한 경우라면 (폭행 수준)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게임상의 닉네임 등만 공개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의 조서를 열람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위의 경우 무혐의 이유서 등의 열람 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라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재산 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해를 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할 것인지는 CCTV 나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봐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차용증으로 하게 되면 증여 등 나중에 다른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속 분할 협의서에 정확하게 협의사항을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하려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확보한 후에 고소를 하여야 하지 ,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면 다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속도로 역주행은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도 위의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100미터이고 본인의 오토바이 소유가 아직 아닌 경우라면 주행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