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시설에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차이?
제가 자주가는 사설 베드민턴장이있습니다
결제를 할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내면 7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7700원을 결제해야합니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바, 신용카드 사용시에 추가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금 결제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사항으로서 과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