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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시안컵 경기에 대해 내기를 하는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거는 행위를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시 오락의 정도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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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즉 광고비나 기타 카페나 게시판 등 모임 등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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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다 갚은 경우에 주 채무자는 모든 변제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갖고 있던 채권을 변제자 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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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려고 이체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나 조부모로부터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나, 비과세 범위를 넘는 경우 증여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금전 거래가 기대되는 경우라면 대출계약과 이자 약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이자 지급도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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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린 돈은 주워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명확한 금전 등의 살포 행위에 대해서 금전을 줍는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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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메세지로 모독을하고 괴롭히는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1대1 DM 등의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의 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나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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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을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이란 공연, 방송, 영상, 문학, 연극,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로 상표와는 달리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 등의 수정 요청 및 판매 중단,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을 같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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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받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 받은 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당이득을 한 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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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신고를 고의적으로 허위로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관련 각종 지원금 등의 부당 수령 등 부정행위 적발시 부정수급 해당 금품의 전액반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원 제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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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집안 언어폭행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다툼 만으로는 범죄로 처벌 하기 어렵고 형제간이 아니라고 하여도 타인간에 말다툼 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법률 / 가족·이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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