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택시 업무방해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Question

토요일에 택시 업무방해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만취하여 기억도 하나 없이 경찰 전화 받고 인지 하고 택시 기사분 연락처 찾아서 연락드려 사과 드렸지만 조사나 잘 받고 하라면서 사과는 특별히 받아주시지 않았고

토요일에 경찰 조사 받고 블랙박스 확인하니 욕설을 하고 전자담배 피고 밖에서 택시 창문 치고 15-20분 정도 택시를 못 가게 하고 그랬네요..... 폭행이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왜그랬는지 도통 저도 이해가 안가네요ㅜㅜㅜ

경찰 조사에서 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안나는 부분은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분께 사과 드리고 싶고 합의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년 택시 사건이 또 있어 19년에 벌금형 받고 그때도 업무 방해 였는데 이번에도 택시 업무 방해네요ㅜ

앞으로는 술을 절대 먹지 말아야겠어요 기억없는 상태에서 더 큰 사고 칠지 모르니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백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주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합의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황이 상당히 불리해보이고 실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만 중한 형을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대응 방안을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