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서명 이나 서명 등 이 완전한 진정성립의 입증이 될 수 있겠으며,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즉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만 답변을 정리하면, 전자서명 역시 일반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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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옆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행위는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통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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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임금 공제시 기준시가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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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체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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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과실치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적어 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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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상속받을때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억원 이하의 토지의 경우 10퍼센트의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기타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300만원 정도가 부과될 여지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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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계약해지 한 뒤에도 물건과 잡동사니로 무단점용을 이어가고 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이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경찰에 신고하는 범죄행위는 아니고 민사상 인도신청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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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라고 규정했을 때 신속히에 대한 판례 입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히에 대해서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해석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시점의 당사자의 의사 ,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 없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개 일주일정도 사이의 업무처리 기간을 의미할 여지가 있는데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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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주말만 근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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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주거칩입을 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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